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 청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청년이 무려 1만여명에 육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점점 높아져 14%에 다다릅니다. 오히려 공공금융기관이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이 무려 1,833억원이고 건수는 15만411건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평균 회수율은 97%입니다. 전체 대출금의 2.3%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 청년당 평균 122만원의 빚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 2009년까지 총 7조7,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 채권시장에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나타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학자금 대출 업무도 종료된 바 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SLBS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 위험의 이유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사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로를 취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준에 따라 보장된 원금과 이자를 적당한 시기에 지급해 직접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낸 청년들에게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다.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