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의료비 지속상승과 과다,과잉질료 및 비급여 증가로 판단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실손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율 산출 방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한다는 민간보험업계가 말하는 주장에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인구 증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 과다·과잉진료, 비급여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자료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현재 검토 중" "반사이익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헌 2019년도 실손보험 조정 폭이 예상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이 확정된 4개의 항목에 의한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효과는 6.15%, 보험회사가 20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현재 금융감독원이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