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학자금 상환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하고 체납를 겪곻 있는 상황이 해마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8년 인천지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실적은 약 7억5천만원입니다.

2018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은 약 23억9천만원으로 약 31.4퍼센테이지에 달합니다. 2016년 정리실적은 4억5천만원으로 체납액이 약 11억6천만원으로 약 39.3퍼센테이지, 2017년 정리실적은 5억9천만원으로 체납액은 약 17억원으로 약 35퍼센테이지에 달합니다.

학자금 상환을 체납하고 난 후에도 갚지 않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된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으로 인해 소득을 얻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상환기간에 맞춰 기간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다릅니다.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취업을 하기 전에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을 한 후에도 학자금을 갚겠다고 한 청년들이 의무상환액이 발생해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취업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에 지출할 곳이 많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회사 퇴사를 하거나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으로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취업이 된 후 학자금 의무적 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과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체납된 금액은 받아낼 수밖에 없는 실정"며 "그러나 체납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에게 상환 유예를 안내하는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