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자영업 대출 증가

상호금융권 자영업 대출 증가

가입자 수가 무려 3,4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2020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권고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이 기간 정한 것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이 다 가고 있는 와중에도 보험사들은 아직 인상률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 관련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폭을 권고하기로 했으나 회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아무리 빨라도 당장 이달 첫째 주 안에는 회의가 열리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달 5일로 계획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검토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회의 일정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2020년도 보험료 인상 문제가 문제다 보니 금융위 측에서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욱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양 부처의 차관이 주최하는 회의인 만큼 일정 조율이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이번주 내로는 회의가 열리긴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올 12월내에는 반드시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는 9월에 열렸다. 당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6~12% 인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8~12%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에 의하면 “빠른 발표도 중요하지만 적정 손해율을 따져야 된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료 인상을 막고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면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보험사가 많아지게 되 것,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