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협상대표 방문

미 방위비협상대표 방문

대한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관련해 미국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가 비공식으로 방한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이른바 SMA 협상 3차 회의와는 별도로 드하트 대표는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말고도 국회, 언론, 주한미군 관계자를 만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가 방한해 협상외 한국 내 여론을 탐색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거의 6배에 육하는 약 50억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하다보니 대한 한국 여론의 반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국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론을 조사 및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 일정은 참고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문하는 한국 일정과도 겹칩니다. 스틸웰 차관보도 대한민국 관련자들도 미팅해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 관련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1차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와 국방부 국방정책 정석환 실장과도 미팅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측은 타이 방콕에서 이뤄진 문재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짧은 환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도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일을 해줄 것을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